한-미 동맹의 도전과 가능성 (New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the U.S.-Korea Alliance)

The leftist regime of Korea will have to deal with three major gaps between its own policies and the outlines of Biden's policies. Deterrence vs. peace toward North Korea, Biden's emphasis on an alliance-based approach to China, and return to a alliance-based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But it will have to decide how and whether support Biden's return to a normal U.S. foreign policy in areas where the two si areas where the two sides disagree. 한국은 마침내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하에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관례적 리더십과 한반도 정책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전통적 동맹관리 접근법으로의 복귀는 트럼프의 파괴적이고 맞춤형 한반도 문제 접근방식으로 무산된 현행의 동맹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 전환이 한국 좌파정권에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검표가 이뤄지면 트럼프의 법적 도전은 꺾이고,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 좌파정권은 자체 정책과 바이든 정책의 개요 사이의 세 가지 주요 격차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북정책의 토대로서의 억제 대 평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동맹기반 접근의 강조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동맹기반 3자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은 한·미 동맹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협력과 기여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아시아 태평양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北집단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맞서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의 정책은 억지력보다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리는 평화보다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좌파정권은 한국의 종전선언의 강조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열망을 조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쇠퇴기에 한국 좌파정권은 미-중 경쟁을 지나친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이는 경제파트너십 네트워크와 쿼드 플러스 등 도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몸부림 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겠지만, 일방적인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나 비확산 등 보편적인 이슈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공간을 보존하더라도 동맹국들이 대중국 정책에 미국과 나란히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연합전략은 한국 좌파정권에게는 큰 압력이 될 것이다. 바이든과 한국 좌파정권의 제3의 잠재적 차이점은 北집단과 기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토대로서의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정치와 감정주의, 오랜 역사적 견해차로 인해 한국 좌파정권의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공간은 제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관계의 침체를 줄이면서 일본과 한국의 생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인적 관계는 트럼프와 김 사이에 펼쳐진 “브로맨스 (남자들의 깊은 우정)”다. 그러나 바이든과 한국 좌파정권의 관계는 또한 대북정책의 효과적인 조율과 한·미 동맹의 틈새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확산과 중국 관련 문제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접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염병 협력, 백신 개발,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 주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으로의 복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분야에서 바이든이 통상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관계에 새롭고 유망한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관계에 새롭고 유망한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란-北집단 축(軸) (The Iran-North Korea Axis)

North Korea and Iran have had a highly secretive relationship. Iran has nuclear ambitions and North Korea is willing to proliferate nuclear know-how off the Korean Peninsula. So it makes sens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instituted punitive economic sanctions on Iran. 거의 모든 국제적인 “나쁜 행위자”의 목록에는 北집단과 이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함께 일한다는 소식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의 한 관심사는 이란과 北집단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유도탄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평양-테헤란 축 (軸)의 새로운 단서에 대한 강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은 이미 ICBM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프로그램은 이란이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北집단과 이란은 무기 및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매우 비밀스러운 안보 관계를 맺어 왔지만 대부분 평양에서 테헤란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샤하브 3 중거리 탄도탄은 北집단의 노동 1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도탄 관계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해군 무기에서도 北집단 요노 급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가디르 미니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요노 개량형 가디르는 자스크 대함 순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큰 관심사는 핵 협력이다. 그들의 협력에 대한 공적 정보는 거의 없지만, 이란은 분명히 핵 야망을 가지고 있고, 北집단은 2007년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괴하기 전에 시리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던 원자로에서 증명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 노하우를 기꺼이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협력도 가정해야 한다. 이란과 北집단의 공동 노력의 문제점은 그들 사이의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이 미국과 동맹국의 최고 정보 평가보다 훨씬 앞서면서,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란은 과거와 현재의 핵 및 유도탄 활동을 바탕으로 北집단의 ICBM 도움이나 심지어 北집단의 핵탄두 디자인도 분명히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北집단으로서는 이란의 모든 강점인 무인전투비행기 (드론)와 육해상 순항 유도탄의 획득 또는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北집단의 탄도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의 작업에는 이란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北집단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란특사 엘리엇 에이브럼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北집단과 협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국제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려 하는 등 이란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마련한 것은 일리가 있다. 北집단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 제재체제를 강화하여 테헤란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北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北집단과 이란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다른 수단에 의한 단속이 그들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불순한 파벌 (派閥)을 늦추려는 모든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