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pecter of Taft-Katsura
Abstract
A direct meeting between US President and the North's leader seemed as remote as North's denuclearization.
And the biggest mystery concerns possible outcomes.
Considering the inflexible positions of both sides on CVID and hawkish tendencies among people surrounding Trump, there are fears that the upcoming Trump-Kim summit will fail.
Outcome could be used by Washington to declare the futility of diplomacy and as an excuse for launching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It is not difficult even a limited intervention could quickly develop into a full-scale conflict, resulting in massive destruction, but ultimately also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and a German-style Korean unification.
This is precisely where the hopes of many optimists rest.
China will never let that a conflict in its backyard.
The key question is therefore is there a possible scenario under which China would be willing to look other way.
Given Trump's self perception as the ultimate deal-maker, there might indeed be a deal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offer China, or that China would perhaps be tempted to accept.
History is never really a blueprint for the future, but it provides general hints at possibilities.
In 1905,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e so-called "Taft-Katsura" Memorandum.
Its contents suggests that "Japan renounced any aggressive designs on the Philippine Islands in return for America's acquiescence in Japan's subjugation of Korea."
The scenario for a new version of Taft-Katsura something like this: China promises to remain neutral in the case of a U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a subsequent unification under South Korean leadership, in return for America's acquiescence in the PRC's reunification with Taiwan.
A closer look at the involved interests reveals that this scenario might not be the complete nonsense that it seems to be at first glance.
China's interest in Taiwan and US interest in Korea are undisputed.
What is less apparent is if and why the US could be willing to give up Taiwan, and why China could be ready to give up Korea.
Unlike in the case of Korea, not a single US soldier has died in defense of Taiwan against a Communist attack.
The island is of strategic value to the US but also a dangerous tripwire.
There is no need for American troops to stay permanently north of the 38 parallel in case of an accomplished Korea unification.
A secret deal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could include such a face-saving provision.
When Kim Jong-un went to Beijing in late March 2018, he might have been heeding the old advice to keep one's enemies closer.
Kim not only wants the Chinese on board, he wants them under control.
Kim Jong-un's grandfather had in the 1950s successfully played Beijing and Moscow against each other.
Today it looks like the two Koreas have joined forces for a similar high-stakes game and are manipulating the Great Powers in a concerted efforts.
태프트 (Taft)-카츠라 (桂)망령 (亡靈)
얼마 전만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北집단의 김 정은의 직접 대면의 가능성은 北집단의 비핵화만큼 먼 일로 보였다.
이 평가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지에 관한 것이지만, 미·北집단 정상 회담은 이루어졌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가능성 있는 결과에 관한 것이다.
김 정은은 진정으로 제재 해제, 6·25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및 기타 양보의 대가로 얼마를 제시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합의는 상당한 건 아니라는 전망이다.
北집단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은 결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존 볼턴이 4월 29일, 판문점 남·北 정상 회담 이틀 만에 리비아 식 모델을 제안한 것은 제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강경 노선에 대한 양측의 경직된 입장을 감안할 때 정상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미국이 외교의 무의미함을 선언하고 北집단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제한된 개입으로도 신속하게 전면적인 갈등으로 발전해 대규모의 파괴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北집단의 종언 (終焉)과 흡수에 의한 독일식 한반도의 한국 통일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외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많은 낙관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단지 김 정은과 그의 핵을 없애기 위해 제3차 세계 대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 의문은 중국이 기꺼이“반대”로 보이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트럼프가 “궁극적인 거래자”로 자처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역사는 결코 진정한 미래의 청사진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암시를 제공한다.
1905년, 일본과 미국은 서명했던 두 사람, 미국 육군 장관 (현재의 국방부장관)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William Howard Taft, 1857~1930)와 일본 수상 카츠라 다로 (桂 太郞, 1848~1913)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른바 “태프트-카츠라 메모 (Taft-Katsura Memorandum)"를 맺었다.
실제 합의의 양과 문서의 비밀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일본은 일본의 한국 정복에 대한 미국의 묵인의 대가로 필리핀 제도 (諸島)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계획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2018년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태프트-카츠라” 시나리오가 있다.
중국은 北집단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과 뒤이은 한국에 의한 한반도통일의 경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타이완과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조건으로 한다.
관련된 이해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나리오가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진핑이 2018년 3월에 한 발언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립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1949년 이후 중국의 주요 외교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이 섬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변절 (變節)한 독립 자치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北집단의 핵 위협은 동맹국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거듭 지목되어 왔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수 십 년 동안 강력해 왔고 떠오르는 중국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덜 분명한 것은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당의 공격에 맞서 숨진 미군은 단 한명도 없다.
타이완은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지만 또한 미국이 원치 않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계철선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전략적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타이완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분명히 크게 항의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 영역이 중국 국경까지 확장되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수년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되어 왔다.
압록강 주둔 미군은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이제 막 외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경쟁자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태프트-카츠라” 2.0 방식에 대한 추측의 끝인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한국 통일이 실현될 경우 미군은 38선 이북에 영구 주둔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비밀 협정에는 그러한 체면을 세우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누가 시 진핑이 타이완을 모국에 재 가입하게 만들고 동시에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는 北집단을 미국이 손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감히 비난하겠는가?
더욱이 北집단의 위협에 의해 제공된 정당성이 사라지면 통일된 한국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쉽게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고, 통일된 한국은 또한 가까운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그의 주된 관심사인 재선에 관한 큰 논점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타이완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엄청나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결과는 아주 불확실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35년간의 식민 통치와 미국의 반세기 필리핀 신탁 통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사건들 중 일부는 재해석할 가치가 있다.
김 정은이 2018년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적들을 더 가까이 두라는 오래 된 충고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다.
김 정은은 중국인들이 합류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제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 회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놀라운 암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김 일성은 1950년대에 성공적으로 중국과 소련을 상대했다.
오늘날 남과 北집단은 이와 유사한 강압적인 게임을 위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이며, 강대국들을 함께 조종하고 있다.
1910년 식민지화와 1945년 분단으로 이어진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에서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이 머리 너머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더욱이, 현재의 한국 좌파정부는 한반도의 “중재자”로 자임하고 나서서, 진정 한반도의 주인이며 당사자로서의 당당한 비핵화 주장도 못하고, 오로지 北집단의 독재자에 매달려있는 뜻한 처량한 몰골이 가관이다.
한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비밀 협상이다.
그것이 “태프트-카츠라”2.0 방식이든 아니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다른 협정이든 말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