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ailure
Abstract
The Singapore summit failed to produce any headway toward actual denuclearization.
However, since Singapore, hope has given way to skepticism.
The Singapore summit - and subsequently the Hanoi summit - revealed that Kim is no more willing to abandon his nuke.
Trump's nontraditional, top-down approach has been no more effective in curtaili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
Pyongyang has now retreated back into self-imposed isolation.
The maximum pressure policy consists of economic sanctions, military deterrence, and diplomatic isolation.
Unfortunately, Trump has undermined all three components.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ted off strong, but like his predecessors, Trump has not fully enforced U.S. laws, including those protecting the U.S. financial system.
After the Singapore summit, Trump unilaterally cancelled allied military exercises.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an estimated seven nuclear weapons per year.
It would certainly return the Korean Peninsula to a far tenser and less predictable status.
北의 비핵화 실패
싱가포르의 1년이 지나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초기에 정상 회담을 진전으로 착각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더 이상 北집단의 핵 위협은 없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유쾌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 희망은 회의 (懷疑)로 바뀌었다.
미국과 北집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비핵화”를 정의 (定義)하는 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그 후 하노이 정상 회담은 김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보다 더 그들의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외교관들에 의해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상 회담을 갖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비전통적이고 하향식 접근은 北집단의 핵 야심을 줄이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지도자를 포함한 더 큰 외교적 참여는 그저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들을 확인했을지 모른다.
北집단은 이제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의 거듭된 대화 재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고립으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 정책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억제, 외교적 고립으로 이뤄져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훼손했다.
김을 만난 이후부터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방해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해 동맹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위협했으며, 北집단 지도자의 반인륜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김을 아낌없이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차게 출발했다. 처음 18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北집단의 기관들을 제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법을 포함한 미국 법을 완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온갖 험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결코 최대치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2018년, 미국의 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北집단 기관 300개를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세탁 우려가 있는 12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2019년 3월, 중국 위반자들에 대한 미 재무부 제재도 뒤집었다.
트럼프의 차단 조치는 미국의 법 집행 조치를 방해하고 北집단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제재 강화 계획을 뒤집는 결정은 미국 정책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인지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최소 11개의 연합 훈련을 취소하고 추가 군사훈련에도 제약을 가했다.
미국은 트럼프의 양보에 대응하는 상호적인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받지 못했고, 北집단의 군사훈련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김을 트럼프가 극성스럽게 끌어안는 것은 北집단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다.
싱가포르 이후 트럼프는 北집단의 반인륜적 범죄를 비난하기를 꺼려왔다. 두 사람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인용되었다.
트럼프는 현재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시험 중단의 계기를 성공의 척도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평양의 최근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에 대한 측근들의 유엔 결의 위반이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이 없다고 해서 北집단의 위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北집단은 연간 7개의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핵분열 물질, 핵무기 지구대기권 재진입체, 유도탄, 유도탄 발사기 생산 시설도 확충했다.
김은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더 유연한 협상 입장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평양은 올해 말까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3차 정상 회담엔 비핵화 합의에 관한 실무 차원의 진전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볼튼은 싱가포르 이후의 진전의 부족으로 대통령은 2차 정상 회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이나 ICBM 시험이 재개될 경우 北집단에 대한 예방적 군사 타격에 대한 지지를 재개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한반도를 훨씬 더 긴장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
MUSIC
내 마음 (My heart) & O Mio Bab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Soprano Kang Hye-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