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alistic Foreign Policy
Abstract
The deterrence and containment of North Korea remain both feasible and less undesirable than the stark alternatives of war and appeasement.
First, there is a universal understanding of the dangers of nuclear war.
Second, deterrence and containment of North Korea worked in the past.
Third, although miscalculation could catalyze a conflict, the best way to avoid such a catastrophic misstep is by hewing to the basic tenets of deterrence: capability, credibility, and communication.
Fourth, the idea of war with North Korea pales in comparison to the prospect of nuclear weapon use amid major-power war.
While deterrence and containment are feasible, they are not as desirable as a sustainable peace.
The Hanoi Trump-Kim summit provides a clear warning: we have to be prepared to fall back on deterrence and containment.
There are no guarantees in security. Though there are other ways to contain North Korea without nuclear war, the best intermediary steps are engagement and the avoidance of accidental war within a framework of deterrence and containment.
현실적인 외교 정책
핵 적대국들 사이의 국가 간 전쟁은 무엇이든 성취하려는 암울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그들의 주요 생존 수단을 쉽게 포기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北집단을 억지하고 봉쇄하는 것은 전쟁과 유화책이라는 극명한 대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덜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첫째, 오늘 날 핵 시대의 짧은 역사에서 볼 때, 핵 강국들은 크고 명백한 힘의 사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고 도전해 왔다.
역사적 선례는 미래의 발전에 대한 엄격한 보증은 아니지만, 이성적 지도자들이 핵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공개 분쟁에 착수함으로써 그들의 국가에 실존적 (實存的)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최초의 원자폭탄 시험이 있은 지 약 75년이 지난 오늘 날,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보편화 됐다.
마찬가지로, 핵 강국들 간에는 노골적으로 전쟁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수단들이 있다.
둘째, 北집단에 대한 억지 및 봉쇄는 평양이 강력한 핵 능력을 획득하기 전 까지는 효과가 있었다.
평양이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을 때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 기간은 전략적 안정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다.
미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자제했다.
폭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불과 분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北집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실패에도 핵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을 어렵게 만들 것임을 시사하며 김 정은을 서둘러 친구로 선언했다.
셋째, 비록 판단 착오가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비극적인 실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능력, 신뢰성,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냉전은 심한 적의 (敵意)를 가진 적들이 서로 무자비하게 반대자가 될 수 있지만, 핵 안정과 우발적인 전쟁의 회피에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넷째, 동북아에서 전쟁이나 안정이 우세할지는 北집단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다.
억지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주요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된다.
北집단과의 전쟁을 상정할 때 강대국 전쟁 상황 시의 핵무기 사용 전망에 비하면 그 가능성은 미미하다.
억지와 봉쇄는 실현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만큼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도록 김 정은을 설득할 수 없다면 김이 직접적으로 공갈의 형태로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
게다가, 김이 번영하는 나라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김이 보호한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김 일가 정권에 대한 적절한 처벌인 것이다.
만약 평화를 협상할 수 없다면 민주 동맹국인 한국과 특히 미국,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억지와 봉쇄를 통해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김에게 비핵화를 강요할 수 없으며, 김은 우리에게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국제법을 경멸하는 무법적인 폭정을 도와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지금도 北집단과의 화해의 전망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외교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김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가 그의 정권에 대한 제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 능력의 어떤 중요한 요소도 희생할 것을 꺼리면, 우리는 특히 그것이 강력한 동맹을 약화시킬 경우, 거짓된 평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화를 떠올릴 수 없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핵전쟁을 시작해서도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전쟁의 억지와 봉쇄에 기반을 둔 정책을 포함한 안정성이 복잡한 도전의 세계에서 사악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노이 트럼프-김 정상 회담은 분명한 경고를 한다. 우리는 억지와 봉쇄에 의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자신의 최대의 요구가 실패한 것을 몹시 불쾌하기 여긴 김은 협상의 리듬과 속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올바른 태도”와 수용 가능한 방법론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가능한 최선의 거래를 얻기 위한 계략일 뿐이지만, 핵으로 무장한 폭정이 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는 협력하여 세계 유수의 경제 및 정치권에 속하는 민주적이고 자유시장적인 국가를 만들어 왔으며, 우리는 폭정과 핵 확산, 공갈에 대항하여 계속 함께 서야 한다.
안보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北집단과의 전쟁 억지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 北집단 독재정권의 봉쇄는 전쟁과 유화책을 포함한 일부 대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핵전쟁 없이 北집단을 억지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억지와 봉쇄의 틀 안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