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함의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bstract:

Pyongyang is believed to have conducted a widely anticipated nuclear test, following an earthquake that monitoring agencies around the globe that appeared to be unnatural.

North Korea claims that the latest test was of a smaller, lighter weapon, and the available seismic data indicates an appreciably greater explosive yield than either of the prior tests.

Specialists are intensely curious about the fissile material (plutonium or enriched uranium) used and the design of device.

North Korea is undoubtedly making progress. Now is the time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is test and the successful ballistic missile launch in December for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mmediately affected by the detonation.

Kim Jong-un's principal goal is to establish his own personal legitimacy and preserve that of the Kim Royal Family.

In this regard, securing progress on the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s the coin of the realm.

Some will fault Korea, the U.S. and Japan for not having engaged North Korea to head off the test of recent months.
 

Instead, Korea, the U.S., and Japan have sought in recent years to sharpen North Korea's choices, between sustain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contrast to heightened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hird nuclear test puts China's new leadership on the hot seat. By testing in defiance of China's wishes, Pyongyang has once again demonstrated that it has a very different agenda.

This action probably has the great impact on Korea's president-elect, Park Geun-hye, who will be inaugurated on February 25th, compelling her to rethink her approach to future dealings with the North.

Park had proposed the creation of a "trust-building" process with Pyongyang and a focus on areas of potential mutual benefit.

北의 3차 핵 시험 결과,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핵분열 물질 (플루토늄 또는 농축우라늄)과 장치의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

평양은 이 시험이 소형화, 경량화 무기이며, 지진데이터도 먼저 두 번의 시험보다 뚜렷하게 큰 폭발력을 표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핵 억지력의 다양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 이 “억지력의 다양화”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라늄폭탄이 현실이라면 北으로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北은 ICBM과 핵 프로그램의 이중 트랙을 분리 운영하지만, 이 두 개의 결합은 심각한 위협이다.
 

은하3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은 ICBM탄두를 지구의 어느 곳에도 투발할 수 있음을 말 한다.

우리 국방부가 해저에서 수집한 파편으로 北의 로켓 능력을 9,500km~16,000km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본토에 주는 직접 위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北의 핵 프로그램은 틀림없이 진전하고 있다.

이제 이 핵 시험과 지난 12월의 성공적인 탄도탄 (ICBM)발사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권력의 세습승계 이후 자신의 정통성 확립과 김 씨 왕조 보전을 추구해야하는 김 정은에게 이 시험은 큰 승리의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의 진전은 北에겐 황금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 성공적인 두 시험으로 北이 핵무기로 미국본토와 일본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다는 오랜 장기적 의도가 확인되었다.

北의 목표추구의 성공은 동북아 안전을 심각하게 유린하며, 타 지역의 핵 확산 위험도 증대시킨다.

요 몇 달 동안 北의 핵 시험 방지를 위한 서울과 도쿄, 그리고 워싱턴의 대북 활동을 비난하는 소리도 많았지만, 김 정은이 김 정일보다 녹녹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 미, 일 3국은 北에게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지속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혜택에 대한 北의 선택을 선명하게 추구해 왔다.

한, 미, 일 3국은 유엔안보리의 대응에 맞춰 핵 시험에 대한 새로운 금융제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北정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北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지 게임의 모습은 아리송하다.

이번 3차 핵 시험은 또한 새로 출범하는 중국의 지도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전의 후진타오 (胡錦濤)중국은 다양한 대북전략을 써 왔다.

 

첫째, 北의 도발을 억제

 

둘째, 北정권의 안정을 흔들 외부의 다방면 제재의 영향을 제한

 

셋째, 北의 안정과 보다 낳은 행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 지원

 

넷째,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접근을 구사

北은 중국의 소원을 공공연히 무시하면서, 또 다시 번지수가 틀린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거 후진타오 때처럼, 중국의 처벌위협은 또 다시 짖기만 하지 물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시지핑 (習近平)정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과의 제재 협력, 北 지원 중단, 김 정은체제의 새 현상 (現狀)수용 등에 관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의 의문이 제기된다.
 

北의 이 안하무인의 도발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2월25일 출범하는 박 근혜 정부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 강경일변도라는 전제하에 평양과의 “신뢰 구축”프로세스의 창출과 잠재적 상호이익 분야 집중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정은체제는 이 핵 시험으로 모든 행위의 수용은 오직 한국에게 달렸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박 근혜를 수세로 몰고 있다.

이 점은 박 근혜의 새로운 계획의 출발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北의 이 시험이 퇴임하는 이 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새 정부는 앞으로 北정권을 다룰 대북접근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불량정권이 인류의 절대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위험과 재앙을 초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정치적인 복지나 경제적인 번영의 차원을 넘어 선 엄정한 가치로 다가서고 있다.

강력한 안보외교 노력으로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박 근혜 정부는 듣기 좋은 수사 (修辭)는 접고, 우직한 실천궁행 (實踐躬行)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적이 되더라도 항상 가변적인 ‘의지’보다는 상대의 ‘능력’을 주시하라.” 이 군사금언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VIDEO
Countries Tested Their Nuclear Weapons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endscreen&v=TMCkt542jWE&NR=1

오늘의 한반도 (Today's Korean Peninsula)

Today's Korean Peninsula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of today is nestled in a very subtle time and space coordinate system.
 

The crowd dwell under one roof, of one side is playing a trick with nuclear weapons, while the other side of majority are so insensitive to watch it regarding as if other people's affairs.
 

North Korea's severe internal crisis has impell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prepare to intervene in the North.
 

This is a serious risk of an acute U.S.-China confrontation or even a direct military conflict over Korea Peninsula.
 

Pyongyang has a long record of lashing out at neighboring Republic of Korea to warn outside powers against any possible intervention in its internal affairs.
 

But this threat now encompasses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Any possible nuclear use by North Korea, even if undertaken within its own borders, represents an acute danger to the region as a whole.
 

If the U.S. and China fail to coordinate and communicate, we could face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rontation almost unimaginable in its consequences.
 

The immediate need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to discuss North Korea and control the risks of conflict well beyond what the U.S. has attempted with China in the past.
 

This will require discussions on military deployments and operations unprecedented in their scope and candor, Republic of Korea must also be part of this conversation.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tried to address the implications of instability in North Korea, all the while as China has sought to maintain an arm's length posture and preserve North Korea's existence as a separate state.
 

But the unraveling of the North is no longer a hypothetical possibility.
 

The Uniterd States and China have a compelling shared interest that the immediate crisis not morph into something far worse.
 

This must be America's bottom-line message to leaders in China.

 

 

 

오늘의 한반도는 참으로 미묘한 시간과 공간의 한 좌표 위에 자리한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쪽은 핵무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는 다른 한 쪽의 대다수는 전혀 남의 일 보듯 무신경하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예리한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北정권의 심각한 내부 위험은 미, 중 양국이 국가이익과 평화의 위협을 미리 막기 위한 대북 개입 준비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北 내부 상황이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가장된 평온만이 있을 뿐이다.
 

北정권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경고하는 수법을 구사해 온 전력 (前歷)을 세계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협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넘보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北의 핵무기 사용도 지역의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미, 중 양국이 이 상황에 대한 협력과 소통에 실패할 때, 양국이 겪게 될 대결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즉시 필요한 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과거 시도했던 수준을 초월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이동과 전례가 없는 작전 범위 및 충돌위험의 통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불안한 중무장 평화를 지켜왔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周恩來)수상에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번 싸웠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제 전쟁억지력이 평양을 더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들의 북한지역 탈출은 늘고 있으며, 정권의 생존도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이 내부위기는 北정권이 최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변치 않는 섭리이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한반도 위기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중국에 제의해 왔으나 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北지도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나 미국의 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이런 현안의 직접적 논의를 미룬다면 한반도에서의 제2의 미, 중 대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
 

1990년대 말부터 한, 미 양국은 北의 돌발적 내부변화에 대응할 전면전계획 작계5027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으며, 北 붕괴계획 작계5029도 준비 발전시키고 있다.
 

한, 미 양국은 탈북자들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유입을 막기 위한 접경지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北과의 국경지대 봉쇄를 위한 유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기는 모두에게 압도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중국은 한, 미 연합군의 북한지역 진격 징후에 신경을 세우고 있다.
 

오해와 판단착오의 위험은 자칫 증대할 수 있다. 미군의 진격은 중국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北정권의 증대하는 불안정 위험의 외부확산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상황을 중국에 충분히 공개적으로 알려야하며, 동시에 중국의 계획과 의도의 해명도 추구해야한다.
 

미국으로서는 北의 대량살상무기 (WMD)의 안전과 확보가 초미의 급선무이다. 
 

현재 北의 지휘통제체제는 증대하는 압박 속에서 지도부의 군의 작전통제 장악 여부는 분명치 않다.
 

군 통제력의 상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헤아릴 수없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시점에서 미, 중 양국은 서로의 행동과 계획의 오해를 막기 위한 긴급 상담을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 물질과 기술, 완성된 무기가 북한지역을 빠져나와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北의 어떠한 핵의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경고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지금 예상되는 또 다른 北의 핵 시험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 대상이며, 지금의 위기상태에서 핵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험을 뜻한다.
 

특히 北의 핵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볼 때, 北의 3차 핵 시험은 그들의 핵 능력의 큰 분수령을 상징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미국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한 과감한 대북결단을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뿐 만 아니라, 미 본토의 직접 위협을 받을 후환을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 여만 명 이다. 이 가운데 미국인 13만 명,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67만 명은 중국에서 왔다.
 

중국은 “아랍의 봄”의 중동시민의 봉기 이후 해외의 자국민에 대한 안전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많은 해외인원의 소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하루 200회의 한, 중 간 항공편과 수많은 정기 여객선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보호책임을 강력히 반대 해 왔다.
 

北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보호책임을 다할 중국 지도부는 마음의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중국의 문제인 만큼 또한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 현안을 유엔에 제기할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 주도의 중국과의 상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 위기의 후유증에 대한 과도한 몫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이해관계도 함께 얽혀있다.
 

한, 미 양국은 20년 넘게 北의 불안정을 지적해 왔다.
 

반면, 그 동안 내내 중국은 공평한 자세와 분리된 국가로서의 北정권의 보존을 추구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北의 분열은 이제 더 이상 가상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즉각적인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北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