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타일의 변함 없는 北 정권

New Style, Same old North Korea

Abstract:

Pyongyang once again disappointed those predicting it was about to change its ways.

For months, experts and major media have proclaimed imminent economic reform.

An unprecedented second Supreme People's Assembly this year could only mean codification of free market principles.

After Kim Jong-il failed to materialize as a reformer, a new theory arose that Pyongyang was riven with factions competing for influence over the malleable dictator.

North Korean soft-liners was reportedly hiding within the regime bureaucracy, furtively sending signals to the outside world for help.

If only the United states or Korea would provide concessions, it would strengthen the nascent reform movement and thus move North Korea onto the path to righteousness.

But, in reality the regime was using a classic good cop, bad cop strategy.

The evidence for economic reform to date is scant and based on purported private statements rather than government pronouncements.

Kim Jong-un has shown a change in style but not policies from his predecessors.

It would be naive to think that Jong-un's embrace of some western cultural icons or even economic reforms supersedes long-standing North Korean resistance to capitalism, democracy, and a non-threatening foreign policy.

北 정권이 변화하리라는 예측은 또 어긋났다. 요 몇 달 동안, 주요 언론기관과 전문가들은 심지어 北이 실제로 계획경제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당장 경제개혁을 하리라는 주장을 해 왔다.

금년 들어 전례가 없는 두 번의 회의를 가졌던 최고인민회의는 겨우 자유 시장 원칙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는 9월 하순 경제개혁의 언급 없이 지나갔다. 北 정권은 그 조짐을 파악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미국정부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후계자 김 정일이 실천의 최첨단에서 과감한 대규모 경제개혁을 단행하리라 예측했다.

김 정일이 개혁가로서 실패한 이후,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평양이 유순한 독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파벌 싸움으로 찢어졌다는 것이다.

온건파는 소문에 의하면 정권관료 속에 숨어서 은밀히 외부세계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양보만 하면, 그들의 초기 개혁운동은 힘을 얻어 北이 정의의 길로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北 정권은 전형적인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을 쓰고 있다.

많은 선처에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 실패는 워싱턴과 서울의 아량부족이나 신보수주의적 영향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김 정일의 사망과 서방교육을 받은 김 정은의 등장은 또 다시 정책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 떠들며 다니는 디즈니 캐릭터를 즐기고, 록키 IV를 보면서 세련된 젊은 처와 함께 있는 김 정은의 모습은 세계인에게 평양의 새벽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경제개혁의 징후는 없고 정부 발표라기보다 김 정은의 사적인 견해만 개진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평양은 널리 퍼진 추측에 어떤 개혁도 거부한다고 응수하면서, 4월 김 정은은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지킨다고 발표했다.

7월 들어, 평양은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자본주의와의 작은 충돌에서 물러나기만 했던 것처럼, 北은 언젠가는 어떤 경제개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층 엘리트들은 갑작스런 정권의 불안정이나 붕괴를 의식하여 통제를 내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해도 北 정권이 주민들을 덜 억압하거나 이웃나라를 덜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정은은 2009년의 핵 및 유도탄시험과 2010년 한국에 대한 두 건의 전쟁행위를 평양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정은이 등장 후 北은 수백 명의 관리들을 숙청했으며, 한국 대통령의 암살과 한국의 매스 미디어 말살을 위협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배했다.

9월, 北 외무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핵무기 확대를 단언했다.

김 정은은 스타일의 변화는 보였지만 선임자의 정책은 바꾸지 않았다.

김 정은이 일부 서구문화의 아이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경제개혁이 北의 오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비 위협적 외교정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은 평양의 상호작용이 없는데도 똑 같은 양보제공만을 되풀이하려는 낡은 사고방식과 요구를 경계해야한다.

北의 본질을 잘 알고, 돈만 대주는 얼간이 행동은 삼가야한다.

21세기의 핵무기

                                           Nuclear Bunker Buster

The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he current U.S. nuclear arsenal was designed and developed in the Cold War era to fight with the Soviet Union.

The environment of today's world differs from that of Cold War, that requires emphasizing to fit in the new environment.

World". Obama's Global Abolition policy, based on conventional deterrence is not a political- symbolic stunt.

Rather he intends it to become the new framework for reconstructing American hegemonic power.

The fact also is backed by a three men's interview on June 4, 2010.

George Shultz, William Perry, and James Goodby explained in an interview with Helsingin Sanomat why they should seek a nuclear free world.

The very men who turned the United States into a nuclear power during the Cold War are now working to eliminat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the face of the earth.

In the wake of U.S. Congress's decision to cut funding,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over nuclear weapons research programs, such as the Modern Pit facility (MPF),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RNEP) or Nuclear Bunker Buster, Enhanced Test Readiness (ETR), and Advanced Concepts (AC).

With increasing proliferation worldwide, four main concepts described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NPR) are important:

Asurre: Friends and allies not confident in U.S. deterrence may arm themselves with their own capability.

Dissuade: This involves staying ahead of the curve on modernization of forces and force posture and using that position of strength to ensure that no other power wants to compete.

Deter: Deterrence is still an essential concept in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Defeat: In order to defeat an adversary, the right capabilities must be on hand when required.

현재 미국의 핵 군비는 냉전 시기 소련과 싸우기 위해 설계되고 개발된 핵 체제이다.

오늘 날의 세게 환경은 그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핵 군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상” (Nuclear Free World"을 표명하며 21세기 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지배 권력의 재건에 도전하고 있다.

더욱이, 냉전 시기 미국을 핵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3인방, George Shultz, William Perry, 그리고 James Goodby는 2010년 6월 4일, 핀란드의 최대 일간지 Helsingin Sanomat와의 인터뷰에서 비핵 운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 움직임은 미 의회의 예산 삭감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핵 연구 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이 미국에서 활발히 일고 있다.

그 대상프로그램은 현대 핏시설(MPF, Modern Pit facility), 지하 핵 관통탄(RNEP,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or Nuclear Bunker Buster), 향상된 테스트준비(ETR, Enhanced Test Readiness), 그리고 고급 개념(AC, Advanced Consepts) 등이다.

그리고 핵무기 전문가들은 21세기의 핵무기의 역할과 투발계통, 탄두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 등 여러 필요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날 핵무기의 역할은 분명 냉전시기와는 다르다. 냉전시기의 핵무기의 역할은 상대방의 성질에 따라 정해졌다.

소련은 핵무기의 초강대국이었고,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서 미국과의 양자 간 의존관계를 이뤘다.

게다가, 도시와 산업, 사회의 표적, 그리고 군사적 위험이 없는 표적 등을 안정적으로 잡아 둘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시기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궁극적 억지 장치는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오늘날 탈냉전 세계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 아니다. 오늘 날의 위협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장거리 투발수단으로 무장된 지역 강국이다.

지금은 오히려 약소군사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사표적이나 민간표적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억지력은 불확실성의 도구이며, 종전에는 안정의 구실을 했던 능력이 이제 불안정효과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핵무기는 여전히 억지력 역할을 하는지. 둘째, 무기의 수와 형태의 관점에서 본 역할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셋째, 미국과 같은 핵 강국이 위협의 극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탈냉전 환경에서도 억지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새롭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억지력 제공을 위해서 냉전군비는 무기의 수와 형태가 조정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

세계적으로 핵 확산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가 설명하고 있는 확신시키고, 단념케 하며, 저지하고, 쳐부수는 4개의 주요개념은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미국의 억지력을 확신하지 않는 우방과 동맹국들은 자체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변함없는 능력과 억지력이 허세가 아님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군과 군의 전투태세의 현대화에 앞장서며, 어떤 강대국도 미국에 맞서 겨루지 못하게 힘을 사용한다는 입장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탈냉전에서도 억지력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핵 확산이 증대되는 가운데, 오늘 날의 상황은 무기가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능력의 정확한 결합은 순전한 무기의 수보다 더 중요하다.

적을 격파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확한 능력(예를 들면, 높은 정확도, 저출력 핵, 고유의 맞춤형 무기와 같은)은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아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날과 같이 전략적 환경이 역동적일 때,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핵전략 지침서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는 유연성 있는 핵무기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의 양자 모델을 대체한 오늘 날의 상이한 전력(戰力)의 다자 간 환경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현대화는 무기뿐만 아니라, 투발계통 또한 함께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조목이다.

그런데 이 필요한 기초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거개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새로운 군사 요구사항은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현대화된 전략군은 여러 가지 상이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춰야한다.

이 상이한 임무에는 견고하게 요새화된 지하 지휘소에서 운용될 수 있는 리더십과 지휘 및 표적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적대적 핵 연합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

이것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집단 그리고 성역(聖域)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억지능력을 반신반의하는 나라들로 이뤄질 수 있는 신생 핵무장 동맹국과 적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효과적인 억지력인 전자 펄스 무기(EMP, Electromagnetic pulse weapons) 등 도 있다.

이렇듯 탈냉전 21세기의 핵무기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한 핵 능력을 준비하고, 알맞은 공세적 방어적 결합을 통한 튼튼한 방위태세가 중요함은 분명해 졌다.

이에 덧붙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추세와 어울리는 주체로서의 재래식 무기체계와 통상전력의 현대화 과제에 대한 인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