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무역제재의 평가

-- 유엔 안보리 전문가 위원회의 대북 제재 평가보고서는 현행 제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카네기 기금의 핵 정책프로그램의 마크 힙스 연구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제재국의 제재 강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Assessing UN Trade Sanctions on North Korea"

Abstract:

The United Nations recently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at were leveled against North Korea.

This report makes clear that in cases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s with resolution and unity, some efforts to contain North Korea's weapons-related trade may succeed.

The UNSC report provides evidence that sanction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on margin for North Korea to export weapons and to import the items it needs to continu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s in part because U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their surveillance of North Korea's shipping fleet.

Today, more than ever before, the number and whereabouts of North Korean vessels is understood and tracked in real time, assisting efforts to interdict suspicious cargo.

최근 유엔은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한 평양의 2006년과 2009년 핵폭발 시험에 대한 대북 유엔안보리제재의 이행 평가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결의와 단합된 행동을 보였으며, 北 정권의 무기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성공을 거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거래 당사국들의 굳은 약속이 없으면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유엔안보리 보고서는 대북 제재로 北 정권이 무기 수출과 대량살상무기(WMC) 개발에 필요한 부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엔회원국들이 北의 해운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北 선박의 수와 소재가 실시간에 파악되고 추적되고 있어 의심스러운 화물의 차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北 정권은 그들의 군사중심 조달프로그램에 다른 방법을 써 가면서 해상 선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금 항공 화물수송, 외국 국적기를 이용한 상품의 환적, 제3국에서의 브로커 운영 그리고 사악한 거래를 감추기 위한 합리적 상거래 등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마치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것처럼, 유엔 회원국들은 각 나라들의 외국 무역량이 상승함에 따라北 정권에 대한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유엔안보리 전문가 위원회 보고는 北의 수출은 지난 10년 말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28억 달러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입 또한 같은 기간에 두 배를 넘는 18억 달러로부터 41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이에 병행하여, 北은 항만 시설의 확장과 새로운 합작투자와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국무역개발이니셔티브에도 착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평양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지기전의 경우처럼, 중국은 훨씬 큰 北의 거래 파트너이다.

중국의 대북 무역은 1990년대 초기의 3억 달러로부터 오늘날 20억 달러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대북제재의 성패는 크게 중국에게 달려 있다.

중국은 北의 핵과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수출은 중단했지만, 제재 접근은 최소화하고 동북아에서 정치적 현상(現狀)과 같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北이 불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재 준수의 개선에 필요한 조처는 중국뿐만 아니라, 특히 北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운송 및 무역파트너인 유엔회원국이 이행해야 한다.

이 조처에는 제3국의 중계무역의 대대적 심사와 상품의 저지를 위한 향상된 정보협력, 미국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北과의 거래의 감시가 포함되며, 특히 무역금융과 돈 세탁 그리고 외국인 모집과 훈련, 항공화물의 감시와 차단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 조처는 또한 유엔의 광범위한 회원과 유엔 안보리 간의 폭 넓은 직접적 협력도 포함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위반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의 평양의 대량살상무기 조달에 관한보고는 없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북거래에서 취한 통제의 보고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 안보리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한 北 인사와 기관들의 제재는 실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영토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전문위원들과의 회동을 주최하는데 동의한 일은 없었다.

모든 北과의 거래 파트너의 거래 통제에 대한 엄격하고, 말단까지 조직화된 국가정부의 노력이 평양의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경험은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고 수준인 독일정부에 앞서, 모든 독일 수출업자들은 20년 전 법에 의한 새로운 엄격한 요구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잘 연결된 회사들은 유익하지만 민감한 계약을 할 때 종종 다른 방법 모색에서 무역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금년 봄, 중국군에 이동식 유도탄발사차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것을 평양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아무런 수출통제규칙의 위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말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영향력 있는 국유기업이 이런 품목을 자체적으로 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한 것은 문제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5년 전 처음 제재 후 北의 대규모우라늄 농축시설 설치의 명백한 성공을 입증했다.

北의 이 성공은 핵 수출통제의 큰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되돌리기에는 제재가 너무 늦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의 제재국의 합의로 이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에 자금지원을 하고, 더욱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統一論議 (59) 北의 식량난과 대북 식량지원 딜레마

Column 59

“North Korea's food problems and food aid dilemma"

Abstract:

North Korea introduced Juche Farming in the mid-1970s and the food shortages have started since the mid-1980s.

UN agencies demand a minimum of food per day per person as 458gram.

According to this criterion, the North suffers each year from six hundred thousand tons of food shortage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t made a decision on resuming food-aid suspended in 2009.

U.S. senators see that North Korea had cut spending on food imports by 40 percent but not cut spending on ballistic missile programs or imports of luxury items.

North Korea would not lack food if its leadership wanted to purchase it.

While there are ninety-nine reasons not to give food aid to the North, there is only one reason to do so.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北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 농법”이라는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도 식량 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수준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원과 일부 자체 수입의 유지 등으로 식량기근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외부 지원과 우호무역의 감소 그리고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은 4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1995년~1997년 간 식량 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하여 감량 배급 (1인당 546g) 기준으로 식량 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과 한국의 지속적인 비료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2003년~2010년 간 평균 424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나타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은 2011년도 식량 생산량을 2010년 대비 약 8.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평균 425만 톤의 식량 생산은 감량 배급 기준 (1인당 546g)으로는 매년 120만 톤 내외의 식량 부족을 겪게 하는 수준이다.

유엔 기구는 北의 식량 최소 수요량을 1일 최소 기준량 (1인당 458g)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北은 매년 평균 60만 톤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북 접경지역을 통해 상당한 식량이 유입되고 식량 밀무역과 전국적 규모로 발달된 장마당은 2008년 이후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도 두드러지게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부 지방과 계층이 심지어 하급 군인들까지 식량애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北이 2009년 11월30일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철폐하려던 정책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보유 화폐 축소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케 했다.

北은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되던 식량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었다.

20만 정보에 이르는 토지정리사업(1999년~2005년), 식량작물 위주 및 밀식(密植)재배로 대표되는 “주체 농정”의 수정 등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7.1조치를 후퇴시키는 2005년 10월 이후 폐지하고, 개인 밭 경작물마저 식량수매에 포함시키는 과거 전통적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실험조차 北 체제 유지에 위험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식량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北이 취한 농업정책들은 여전히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적 측면 내지 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집중된 정책으로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北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거론했지만, 北은 중국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가생산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에 비로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유년할 필요가 있다.

北의 식량문제 해결 역시 농가에게 생산 및 판매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소유제 개혁”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2009년에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의 재개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의회는 北이 식량수입 지출을 40% 삭감하면서도 탄도탄 프로그램이나 사치품 수입은 삭감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北의 지도부가 식량수입을 원하면 식량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 한다.

하지만 北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99개의 이유가 있지만, 원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먹을 권리는 인권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이라는 논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