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論議 (58) 北의 권력재편과 3대 세습

Column 58

"North Korea's restructuring of power and Succession

of three generations"
Abstract:

The power ba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led power systems and concentrated into those apparatuses of the party that is,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 Secretariat,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newly reorganized existing core elite members are almost all of Kim Jongil's entourages.  They acquainted with the university since Kim was young and motivated colleagues or leaders of party organizations that composed of many of the elite, those 50~60 age groups are to help the succession process.

On April 13, 2012,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inally bestowed Kim Jong-eun a title of the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us the succession process seems to be complete.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ensure the legitimacy of succession in successive three generations from Kim Il-sung to Kim Jongeun, placing emphasis on Kim Ilsung, because there are neither verification of qualifications nor achievements for Kim Jong-eun himself.

北 정권의 권력 기반은 당 주도 권력체제의 특성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세대별로 보면 항일 빨치산 세대, 혁명 2세대(6.25전쟁 참전 및 3대혁명소조 지도세대), 그리고 혁명 3세대(3대혁명소조 지도세대, 1940~50년대 출생)로 나뉜다.

현재, 80대인 혁명 1세대는 권력 요직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60대 혁명 3세대들이 김 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엘리트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롭게 재편된 현행 핵심 권력층은 전문성을 가진 김 정일의 측근세력으로서, 김 정일과 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가진 대학 동기나 당 조직지도부 동료들 그리고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50~60대 연령층의 다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김 정일을 보좌해 온 측근들로 당 정치국과 비서국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김 정은 체제의 핵심인물은 김 씨 가계의 김 경희(고모, 당 정치국위원)와 장 성택(고모부, 국방위 부위원장, 당 정치국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을 비롯하여 최 룡해(국방위원, 총정치국장, 당 정치국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와 리 영호(국방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총참모장), 김 원흥(안전보위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대장) 그리고 리 명수(인민보안부장, 대장) 등이다.

北 권력계층의 평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석단 서열, 직책, 현지지도 수행(隨行) 빈도 그리고 김 정일 부자와의 관계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석단 서열이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이후, 주요 행사의 주석단 사열 모습에서는 군부인사의 상위권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 간부들의 주석단 서열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경향이다. 

이것은 1993년 이래 당 정치국의 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상 약화를 초래한 탓도 있지만, 김 정일 체제의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지위 상승으로 당 정치국이 상대적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44년 만에 열린 제3차 당 대표자회 개최(2010.9) 결과, 당 중앙위원,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재편을 통해 당 정치국의 위상은 1980년 수준으로 복원되고 당 지도기구가 정상화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권력의 정비 결과 당 정치국 정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주석단의 20위권 안팎의 서열을 차지한 사실이 이것을 말해 준다.

특히 김 정은에게 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 구성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는 당과 군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포함된 것을 보면 향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2010년 초부터 본격화된 김 정은의 3대 세습 후계체제 구축 작업에는 예외 없이 우상화 작업도 잇따랐다.  김 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구호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도 등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 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당과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후, 김 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데 이어, 10월 5일 인민군 협동훈련 참관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군 열병식 등장을 통해 이미지 부각과 군부의 충성 유도 및 수많은 공개 활동 등 후계체제 구축작업을 서둘렀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 급기야 최고인민회의는 이미 노동당 제1비서인 김 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 정은 체제는 김 정일 사망 이후 5개월 사이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김 정일이 20여년에 걸쳐 권력 승계 작업을 해오면서 권력을 확실히 장악했던 것과는 달리, 김 정은은 당.정.군의 1인자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나 이것은 단지 “주어진 권력”일뿐, 그의 능력과는 무관한 위험한 불확실성이다. 

北 정권의 이 3대 세습 작업은 그간에 어떤 독재정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정치 실험이다.  그만큼 이것은 北 내부의 정치상황이 가변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앞으로 3대 세습 기반의 정착은 北 내부 경제여건의 개선 여부와 국제적인 환경의 조성 여부 등 요인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北 정권은 김 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정치 게임을 구사하고 있다.  김 정은은 김일성의 손자라는 것 외에는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업적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을 강조하고 김일성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연상할 수 있도록 김일성을 닮은 “자애로운 지도자”로, 김 정일 유훈을 이어받은 “효자 지도자”로 그리고 선군정치를 이어가는 “군사 지도자” 의 이미지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일성 민족”을 언급한 이후, 이 말머리 “김일성 민족”은 현재 北 정권 보도매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조선”이니 “김일성 당”이니 하는 표현도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김 정은과 김일성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김일성에게 충성했듯이 김 정은에게도 충성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김 정은체제 北 정권의 실상이다.

실패한 北 로켓 소동

-- 北의 은하 3 대륙간탄도탄 발사 실패는 그들의 유도탄 프로그램 개발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란이 3년 만에 지난 2월 초, 상업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의 세 번의 위성 궤도 진입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이번 北의 발사는 권력의 세습승계를 뒷받침하고 체제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미 직접타격능력의 과시 의도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식량 지원약속도 포기하면서,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을 기술적 성취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주개발산업은 과거 미, 소간의 자존심 경쟁이었고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획기적인 경제적 전환점 작용 그리고 각종 효용가치의 창출로 경제 전반에 걸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는 北의 강한 인식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러나 北이 핵 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상태에서 두 번의 핵 시험과 이들 유도탄 발사는 그들의 대남 비대칭 군사력 위협을 더 가중하고 있으며 이번 발사 실패는 北의 또 다른 도발을 암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 외교협의회(CFR)의 견해를 살펴본다. --

“North Korea's Failed Fireworks"

Abstract:

North Korea's failed attempt to launch a new ballistic missile, more than anything else, demonstrates limits to the their technical prowess.

But any sigh of relief must be tempered.  It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s ability to defy external pressure and isolation.

And North Korea remains a serious military threat.  It is as much an army with a country as vice-versa.

Perhaps most immediate, the test's failure constitutes a humiliating setback for the Kim Jong-un.

There is thus a real risk that he will turn to a tried and true path to accomplish the same ends.

北의 신형 3단계탄도탄 은하3의 발사 실패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北의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국화된 北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유도탄 발사능력의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첫째, 이 발사 시도는 광범위한 국제적인 반대의 면전에서 감행됐다는 것은 北의 능력이 고립과 외부 압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北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아직도 결정적인 태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둘째, 北의 존재는 심각한 군사위협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핵탄두와 시험을 거친 단거리유도탄과 가공할 재래식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北의 군대는 국가이고, 국가는 군대이기도하다

셋째, 당면한 사실은, 시험발사의 실패는 김 정은의 굴욕적인 패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발사의 주요이유는 김 정은의 등장을 알리며, 그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되었던 틀림없는 길인 진짜 위험이 있다.  전력(前歷)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핵탄두 시험이나 한국에 대한 포사격과 같은 모종의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연상시킨다.

이 후자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한국은 이전과는 달리, 거의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중요한 이익을 가진 한반도와 지역에서의 단계적 확대와 심각한 무력충돌이 실현될 수 있다.

모르는 체 했거나 잊혀진 냉전의 이 마지막 전초기지는 냉전 후 국제질서의 주요 위협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