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대북접근

 

-- 北 정권의 핵 문제는 현행 핵 확산방지체제의 초미의 현안이다.  北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넘게 국제적 위협을 꾸준히 심화시켜 왔다.

이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들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작금의 서방 대북전문가들 사이에는 北 정권의 능력의 과소평가의 시시비비 목소리가 분분하다.

또한 여기에는 진정한 전략이 결여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2012년 미국 대선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는 것이 지금의 국제정치의 큰 흐름이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헨리 웬트학자의 견해의 일단을 살펴본다. --

"An annoying North Korea Approach"

Abstract:

For America and her allie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problem from hell."  The Pyongyang government is fundamentally "revisionist" in its worldview: that is to say, totally  opposed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one that includes an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n state allied with an American nuclear superpower.

Given its worldview, the North Korean state does not, indeed cannot, believe in "winwin" deals with Seoul, Tokyo, or Washington.

By Pyongyang's logic, transactions that willingly leave quarter for mortal enemies would be foolhardy, if not treasonous.

Despite North Korea's decay over the past 20 years, its capacity for exporting menace has increased.  Can any presidential aspirant 2012 take on North Korea in a new way ?

오바마 행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루는 北 정권은 “지옥 문제”로 통하고 있다.

평양 체제는 본질적으로 “수정주의” 세계관의 정권이다.  말하자면, 핵 초강대국 미국의 동맹국인 독립 민주국가 한국을 포함한 현행 국제안보시스템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들의 이 세계관 때문에, 北 정권은 서울과 도쿄나 워싱턴과의 “윈-윈”거래를 정말로 믿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다.  평양의 논리는 불구대천의 적에게 기꺼이 몫을 내주는 거래는 반역이 아니면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적 장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의 항구적 역기능의 경제와 김 씨 가문 우상숭배 때문에 통상적인 외교를 통한 국제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함으로 평양의 목표는 핵무기와전 세계에 대한 핵 투발 수단의 추구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 내내 경제의 고통스러운 붕괴와 재래식군사능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北 정권의 국제적 위협 수출의 능력은 계속 증대했다. 

그 같은 20년 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미국의 정책은 北 정권의 위협의 통제에는 명백히 실패했다.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야한다.  지난 3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분명히 엉뚱했고, 부시 행정부의 말년의 터무니없는 실책과 같은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대북정책이었다.

그 이유는 2006년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北 정권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미래 사학자들은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부시 팀은 불편한 증거를 그와는 달리 무시하거나 감추기도 하면서, 평양과의 핵 거래는 정말로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 나쁜 모험의 노선을 넘어, 워싱턴은 평양의 악한들과 돈 세탁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에 저촉될까말까 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 특별 금융혜택도 베풀어 주었다.

김 정일과 함께 북한 지역에 굶주림만을 불러오게 한 北 정권 패거리들에게 특별원조의 약속도 허용했다.  또한 심지어 北 정권의 국제적 핵 확산의 공개정보문서화도 그 폭로가 핵 협상을 훼손할 것을 우려해 억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北 정권 담당 팀은, 대체로 워싱턴의 전임 정권의 비틀거리는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알려진 현행 접근은 평양과의 거래에서 사실상 “자발적인 과실”을 피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2006년~2009년의 비통한 부시/체니/라이스/힐의 대북정책과 비교하면, 北 정권과의 “잃지 않는 놀이”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로서 실제로 北 정권을 전승받은 것보다 작은 문제로 일관되게 간주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

이와 같은 접근은 유도탄 방어, 한국의 민방위, 北 정권에 대한 인권 정책과 그 이상의 많은 것의 새로운 견해를 요구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접근은 동맹국을 포함하여 北 정권 이후, 서방과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유와 개방의 한반도의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세계의 구조를 계획하는 진정한 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이 있다. 다가오는 2012년 대선에 나올 대통령 지망자 가운데 이 과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

미, 중 관계의 전망 및 전략

--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미국이 억지 능력을 유지하는 한 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RAND의 연구보고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익 수호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사충돌은 양쪽 공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상호의존은 “상호확증경제파괴 (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의 형태로 작동하며, 이것이 강력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The U.S. and China Relationship and Strategic Outlook"

Abstract:

U.S. War with China not likely but steps needed to keep the peace.  To avoid direct military conflict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should adopt a parallel strategy that strengthens the defense capabilities of China's neighbors while inviting China into cooperative security endeavors that benefit the interests of both nations.

Any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sides.  This interdependence is a powerful source of deterrence, operating in effect as a form of "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Fortunately, a Chinese American military conflict is not likely to happen so long as the United States retains the capacity to deter behavior that could lead to a clash.

On the other hand, it is equally possible that a North Korean collapse could engender a cooperative U.S. and Chinese response, with both countries joining others in seeking to stabilize the situation.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은 양 쪽 모두의 불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은 미국이 충돌을 일으킬 행위를 억지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北 정권, 타이완, 사이버공간, 남중국해, 일본 및 인도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여섯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적절한 방위 및 억지 조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한, 미, 중 군사충돌은 있을 성싶지 

 않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서서히 지역 군사우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과거 소련이나 전성기의 나치 독일보다 더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의 영토 확장이나 이웃에 이데올로기 흔들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 국방비 지출에도 필적하려 하지 않는다.

北 정권은 지역의 최고의 충돌 원인을 제공한다.  실패한 경제, 권력의 전환 경쟁이나 한국과의 전쟁의 패배의 여부 등 北 정권의 상황은 재빨리 혼돈과 혼란 양상이 된다.

미국과 한국의 당면한 작전 중대사는 탄도탄과 대량살상무기의 확보와 동시에 서울을 사거리 안에 둔 北 야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임무에는, 특수작전부대, 강제침입 및 공수기능이 프리미엄을 붙인다.  한국은 이런 임무에 꽤 큰 부대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한국이 이 상황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北 정권 붕괴에는 대규모의 다국적 평정부대가 요구된다.  중국은 선양 (瀋陽)군구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 같으며, 난민의 유입 통제를 위해 북한 지역에 부대를 파병할 것이다.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국과 중국군의 잠재적인 단계적 확대의 대결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다.  다른 한편, 北 정권 붕괴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합동으로 협력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나, 타이완 해협의 충돌은 섬의 상태가 독립국가냐 또는 통일중국의 일부냐에 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남아 있는 한 충돌의 가능성은 있다.

중국의 타이완 항구의 봉쇄나 노골적인 침략과 같은 타이완 해협의 충돌이 폭발하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강압이나 정복을 방지하고. 타이완 군대, 경제 및 사회의 파괴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중국의 공중 및 해상 지배권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지상공격 유도탄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타이완 공격과 관련된 중국본토의 표적에 대한 미국의 타격 가능성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타격은 이상 확대의 위험도 수반한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이라는 행동을 선제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의 진전으로, 미국이 이런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할 능력은 침식된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 없이 미국의 네트워크에 반복 침입을 수행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훔쳐 이미 사이버전쟁 능력을 증명했다.  

두 나라사이의 사이버전쟁에서는 두 나라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경험하기 때문에 승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충돌은 또한 이란과 한반도를 포함한 협력적 노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긴장을 초래한다.

추가적인 남중국해의 충돌 잠재성에 대하여 일본과 인도는 충돌을 억지하거나 폭발을 제지할 미국의 광범위한 첨단군사능력이 필요하다고 말 한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의 미국의 이익의 직접방어는 타이완을 비롯하여 외향적으로 점차 더 어려워진다.

방위와 억지는 강화된 토착기능과 에스컬레이션 위협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에스컬레이션은 지리적으로나 공간, 사이버 또는 경제적인, 미국의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의 다른 도메인이다.

중국과의 군사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 상호의존은 “상호확증 경제파괴”의 형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억지의 근원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의해 중국이 당하는 것보다 더 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경제의 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