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의 생존 방식

      

“The Survival of North Korea"

Abstract:

Despite the predictions of many experts, North Korea is still around.  It was supposed to collapse with the Eastern European communist regimes, but it didn't.

It was supposed to crumble during the great famine of the mid-1990s, but it didn't.

The hard-line policies of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ere supposed to do the trick, but they didn'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lousy shape, the ruling elite is a gerontocracy, and several thousand North Korean citizens vote with their feet every year.  But. Pyongyang soldiers on.

North Korea has proven over the years to be unusually persistent.  Policymakers who have based their strategies on its collapse have so far been confounded at every step.

So a realistic approach is necessary to dealing with a difficult, opaque regime that is not going away any time soon.

-- 여태껏 北 정권 붕괴를 점쳐 온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달리 김 정일 체제는 건재하다.  北의 이 장수 비결에 관해 한반도 문제의 석학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교수는 北 체제 능력의 과소평가를 지적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 도전을 다스리는 통제력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된 통치 이념을 북한 지역 토착 민족주의 의존으로 전환하는 그들의 순발력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FPIF (초점외교정책)의 정책연구소 공동소장 존 페퍼는 국제정치무대의 관습과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6자 회담을 물 타기 전술로 농락하고 있는 北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

많은 붕괴 예언에도 불구하고, 北 정권은 아직도 건재하다.  北은 동구권 공산 정권들과 함께 붕괴되리라 여겨졌지만, 붕괴되지 않았다.

北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 때 무너지리라 예상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이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北의 경제는 몰골이 비참하고, 지배층은 늙었으며, 많은 주민들은 도망침으로써 이의 (異議) 제기 의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평양 정권은 단호히 버텨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北 정권의 장수 이유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北이 당장 붕괴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정책 결정자들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교수 (Bruce Cumings, 시카고대학교)는 이 부정확한 예측의 내력을 재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한 영역의 北의 상황을 잘못 이해해 왔으며, 예를 들면,  외부 충격의 흡수, 내부 도전에의 대응,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된 통치이념을 토착민족주의 의존으로 전환하는 등 北 체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전문가들은 우왕좌왕하고, 北 정권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순하지 않은 정권으로 알려진 北 정권은 실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궁리해 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다.  평양은 핵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외부 변화에 줄줄이 굴복한 정권들을 공포에 찬 눈으로 목격했다.

그것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가장 최근에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리비아 등이다.

오늘날, 北은 4~8개의 원시적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Siegfried Hecker) 는 추정하고 있다.

1990년대의 효과적인 협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北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4개의 핵무기라도 정권교체를 저지하는데 충분하다. 

두 번째 전략은 특별경제지대를 통해 외국자본을 얻어 내는 노력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바로 북 쪽 개성공단은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이 공단에는 45,000명 이상의 북한 지역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개성은 지난 수년 간의 남북 관계의 경색에서도 살아남은 곳이다.  

北 정권이 이곳 노동자들의 봉급에서 많은 돈을 빼앗아가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수입은 북한 지역 일반 노동자들 보다 70~100배나 많다.

셋째는 北이 운영하고 있는 자릿세 거래 전략이다.  北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국에 이르는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북이 언젠가는 철도 연결에 합의하면, 이것은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될 수 있으며, 상품 운송 시간은 2주나 단축되고 비용도 톤 당 34달러~5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北 정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런 조건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北 정권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중국처럼, 외부세계와의 접촉의 증대에 따른 실질적인 내부 변화일 것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외부 세계의 보다 많은 정보를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협력은 또한 식량과 에너지로 北 정권을 연명시키면서, 동시에 北의 광물 자산을 빼내는 중국에 평형추 (平衡錘)를 제공 하는 것이다.

각종 단체들이 北 정권과의 정보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German Foundation은 北 정권 경제 현안에 관한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Hanns Seidel Foundation은 국제무역과 기업관리의 능력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재단의 서울 대표부는 세미나의 결과는 혼란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교류는 “중간수준 분야의 관료와 관리자들의 새로운 사고의 창출”이라는 정책 현안을 상이한 시각에서 보는 방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北 정권은 동질적 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는 항상 이 정책 결정 국면을 강조한다.  개방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외부 동기가 의심스럽고 내부의 이의제기에 잔인한 정권을 대하는 도전에서 北 정권의 생존은 콧대 센 모습이다.

北 정권은 몇 년 동안 유별나게 집요함이 입증되었다.  北의 붕괴를 기초로 한 전략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동되었다.  따라서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불투명하고 나쁜 김 정일 정권을 다루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랍의 봄과 평양

     

“Arab Spring and North Korea "

Abstract:

The Arab Spring first saw the toppling of Mubarak in Egypt and the arrest of members of his family on corruption charges.

Mohammar Gadhafi and his sons have now been removed from power in Lybia.

The Assad dynasty in Syria may be nearing the end.

As Kim Jongil puts the pieces for his family's second power succession, he cannot but fear the winds of change and the scent of jasmine.

The Kims have to rely on the state security apparatus to try to ensure a trouble-free power transition.

The Kim regime survived a previous change of leadership, a catastrophic famine and the demise of its major sponsor.  The regime may be on the cusp of drastic change.

-- 재스민 혁영(Jasmine Revolution, 튀니지 혁명)이 불붙인 전례 없는 시위와 항의의 혁명 물결은 아랍의 봄을 상징하는 요원의 불길이 되어, 2011년의 중동과 북 아프리카의 넓은 대륙을 달구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은 北 김 정일 정권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60년 넘게 김 일가가 이끌어 온 독재 왕조는 그 희극적 3대 세습 놀이에 영일이 없다.

마크 피츠패트리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비확산 및 군축프로그램소장은  이와 관련, 오늘의 평양의 희극적 정치 게임의 불안한 귀추를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2011년은 왕조들에게 나쁜 해가 되고 있다.  아랍의 봄은 먼저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를 쓰러뜨렸고, 부패혐의로 자신의 후계자로 선전했던 아들 가말을 포함한 그의 가족을 체포했다.

더 강렬한 투쟁 이후 모아마르 가다피와 그의 아들은 지금 리비아의 권좌에서 추방되었다. 한편, 시리아 아사드 왕조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고 있는 왕조는 어떤가 ?  北의 김 정일은 이미 자기 가족의 두 번째 권력 승계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과 재스민의 향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北의 승계 절차는 외관상으로는 어떤 장애도 없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 한마디에 못할 것 없는 北 지역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아버지 (김 정일)가 죽는다면, 지목된 승계자인 셋째 아들 김 정은의 지지구조는 중심 기둥을 잃어 비틀비틀 거릴 것이다.

성공적인 권력 이양은 김 정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통제를 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김 정일은 2년 전 있었던 뇌졸중 (腦卒中)으로부터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70대 남자의 보험 통계와 습성 및 의료 기록으로 볼 때 그의 전망은 밝지 않다.

공식 지명된 아들은 이제 거의 1년 동안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그가 등장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알려졌으며, 새롭게 4성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사실상 서열 2위에 올랐다.

스물 몇 살의 아들이 2009년4월의 야심 찬 유도탄 시험의 책임자였다는 김 정일의 최근의 자랑은 확실히 처음부터 만들어 낸 광신적인 인물숭배의 꾸며낸 이야기다. 

김 정은에 관한 몇 몇 확인된 사항은, 지난 9월 당대표자대회 한 달 후, 김 정일 부자는 주민의 감시 및 통제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를 두 번 방문했다.

김 부자는 말썽이 없는 권력 이양의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 기제(機制)에 의존해야한다. 김 정일은 그 준비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했다.

김 정은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보다 실제권력과 정치 감시, 처벌과 강제에 더 의존해야할 것이 분명하다.

김 정은은 경험 부족과 허약한 세력 기반, 경제 개혁의 정치적 제약 그리고 정치군사의 역

할 때문에 모진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휴대전화 가입자 수 60만 명의 예를 들면서, 북한 지역의 일부 유리한 인상을 전하고 있지만, 김 정일 정권은 소련후원자를 상실한 후 20년을 지독한 가난 속에 빠져 있다.

北은 지난 5년 간 셋은 마이너스 GDP (국내총생산)성장이었으며,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가난한 생활 조건에 허덕이고 있다.

선군정치 (先軍政治)에 대한 이데올로기 강조로 왜곡된 자원 분배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더 악화 시켰다.  한편 北의 군사 도발과 지난 비핵화 공약을 어기는 일로 모든 잠재 식량기증자들의 열정을 낙담시켰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세대 계승의 외부 및 내부 조건은 1994년 김일성 사후 최초의 왕조 이양보다 덜 유리하다

이 상황은 北을 더 위험한 정권으로, 더 군사 도발에 기울게,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고 어떤 구매자에게도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하게 만들 수 있다.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강성대국 (强盛大國)이 된다는 공상적인 목표의 추구에서 이와 같은 군사 능력은 北 정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의 모두이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北 정권이 해명하기 시작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김 정일이 죽자마자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김 정일 정권은 이전 리더십의 변화와 치명적인 기근 그리고 주요 스폰서의 종언에도 살아  남았다.  지금 北 정권을 에워싸고 있는 위기는 여러 가지이고 극심하다. 이 정권은 과감한 변화의 첨단에 와 있는지 모른다.

北의 핵무기 보유는 논쟁적인 붕괴 시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이 우발사태를 대비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사전에 3자가 신중하게 계획한다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