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Russia's Stake in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bstract:

This is a Russia's prospects for resumption of Six Party Talks and her position on the UlanUde Summit.  It urges that the first step is to freez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activities, then reduce the state's WMD arsenal.

However, the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with the same framework as it originally had will not advanc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It is not to question if the new round should be based on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principles worked out during that period.  Rather, the goal and mandate of the talks should include a security agenda.

If the talks concentrate only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ey will be fruitless.

The chance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should not be lost, and both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Myo-Bak should positively consider North Korean's proposal at the Ulan-Ude Summit.  

The resumption of talks would get full support from Russia.

-- 지난 8월 24일,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 인근 군사기지 러-北 정상회담에서 김 정일은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의 의사를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6자 회담 재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北의 제안의 적극적 고려를 강조할 뿐 아니라, 회담 재개 시 6자 회담의 새로운 틀 구성을 주문하고 있다.

게오르규 도로라야 (러시아 아카데미경제연구소 국제관계 교수, 한국연구프로그램소장)는 새로운 회담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선언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이 명박 대통령은 울란우데 정상회담의 北 제안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

한반도 핵 현안은 미묘한 시점에 와 있다.  그 사이 6자 회담 참가국들 간에는 많은 접촉이  있었으나, 6자 회담 재개는 분명치 않다.

北의 새로운 “매력공세”는 서방의 회의에 직면하고 있다.  김 정일의 러시아 방문이 외교 진행의 재개를 앞당길 수 있을까 ?  

모스크바는 회담의 재개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北의 계속적인 비타협적인 태도는 러시아 국경 인근의 충돌을 부추기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을 일으킨다.

이것은 반갑지 않은 새로운 사태이다. 러시아는 민감한 지역에서 어느 쪽이든 군사력의 위세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입장은 후기 소비에트 시대에 들어 상당히 약해 졌다.

게다가, 러시아는 러시아-北-한국의 3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동쪽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이 논의된 러시아로부터 북한 지역을 경유, 한국에 이르는 가스수송관은 정상회담 결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주 평양에서 러시아와 北의 정부간 위원회의 후속 회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남북 관계 때문에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조기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北이 안보보장이 없이 핵무기를 간단하게 폐기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특히 가다피의 운명을 고려할 때, 김 정일이 이 “되풀이”를 원치 않는 “사전 비핵화”는 환상이다. 그래서 첫 조처는 北의 추가 활동과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진전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동결 후에 北의 핵무기 감소 전망을 의제로 할 수 있다. 오바마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 회담의 시작 여부가 주로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지금 재개되지 않으면, 회담은 아마도 완전한 北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반 건조된 새로운 원자로 (그리고 아마도 원자핵 융합반응 문제까지도),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선거 이전에 北이 개발할 수 있는 유도탄 기술의 어떤 진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울란우데 정상회담은 돌파구를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 논의의 문턱을 낮추고 한반도 핵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공헌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 현안 (남북 대결과 핵 문제)이 정상회담의 중심으로 밝혀졌다. 北으로서는 이것이 주요 의제였으며, 김 정일의 수행자 일행은 주로 외교정책 및 군 간부들이었다.

3월, 러시아가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 진행의 재개는 北의 적극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평양은 그들의 준비와 6자 회담의 합의의 준수뿐 아니라, 또한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논의 그리고 검사관 수용의 고려와 핵과 유도탄 활동의 일시 정지를 공개 선언했다.

그러나 이 신호는 한국과 미국이 무시했으며, 北은 필연적으로 한, 미의 협상 공약의 “진심”을 물었다.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김 정일은 스스로 北이 어떤 조건 없이 6자 회담 재개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핵 시험과 핵 물질 생산의 일시 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김은 나중에 중국에서도 이 서약을 되풀이 했다.

이것은 北에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예고 없는 일시 정지는 이미 실제로 되어 있고 우라늄 농축 논의는 처음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금 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또 다른 핵 시험과 더 많은 플루토늄의 추출 및 우라늄 농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서울은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는 반응이다.  한, 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검사를 위한 IAEA 검사관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무기와 유도탄의 생산 및 시험을 중지하는 전제 조건에 매달려 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 영호연구원은 “김 정일은 아무런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회담에 나오도록 강요하는 그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문제가 회담 전에 한 일방적인 요구로 해결된다면, 회담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  

北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회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적절한 분석이 될 수 없다.  평양은 군사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의 생계보다 더 중요하다.   北의 이 신호가 또 다시 무시되면, 평양의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을 맞아야 할 것이다.

물론, 北의 “절박한 붕괴” 이론을 아직도 믿고 있다면 (이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압박과 고립을, 미국으로부터는 선의의 무시를 당하다), 이 핑계는 협상을 재개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北정권은 붕괴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  김 정일의 건강은 긴 여행과 많은 우호적인 회의를 할 만큼 좋아졌으며, 그의 아들의 처지도 김 정일이 1주일 동안 국가의 관리를 그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화되었다.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것은 막다른 전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미의 입장이 회담 재개 전에 단지 北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내려는 차선책이라면,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일종의 양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쪽은 호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北은 이미 움직였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조처를 취할 부담을 안았다.

바라건대, 한, 미 양국의 쌍무적 교섭이 중국의 3단계 계획을 따르면, 6자 회담의 재개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러시아는 더 확실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무리 멀리 보여도 협상 재개를 위해 서울과 워싱턴을 설득해야한다.

원래의 틀에 의한 6자 회담의 재개는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한다.  새로운 회담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과 그 기간 성취한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보다는, 회담의 목표와 임무는 안보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  회담이 北의 비핵화에만 집중되면, 성과는 없을 것이다.  北의 안전보장 문제와 평화 및 안보체제를 다루어야 한다.

첫 조처는 北의 유도탄과 핵 활동을 동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줄이는 것이다.  협상 복귀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 명박 대통령은 울란우데 정상회담의 北의 제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회담 재개는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대북 식량지원의 딜레마

“The North Korea Food Aid Dilemma"
Abstract:

A U.S. team in North Korea is soon expected to present findings on whether or not the country is facing a new food crisis.

Suspicion abounds that Pyongyang has repeatedly practiced food deceit, diverting aid meant for the starving to the country's military and political elite.

If the U.S. team's findings match those of the UN on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difficult questions remain about how to provide aid that will not benefit the country's repressive dictatorship.

The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look at ten reasons why North Korea should be refused food aid, there is only one reason to do so.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 이것은 미 외교협의회 (CFR가 발표한 김 정일 정권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의 분석 개요이다. --

로버트 킹 대북특사는 하원 대외문제 위원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의 재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만약 지원한다면, 도움은 필요에 따를 것이며, 모니터링 요구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의 식량 상황은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한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 (UNWFP)은 3월, 북한 지역의 잔인한 겨울과 작물 파동으로 취약계층 6백만 명을 부양하기 위해 40만 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발표 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한 달 뒤에 새로운 원조의 탄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기관의 주장은 北의 상황이 지난 두 해보다 더 나쁘지 않으며, 위기의 공포는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양은 식량 사기 (詐欺)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굶주림에 대한 원조를 전환하는 행위는 北이 군대와 정치 지도층을 위한 나쁜 짓을 의미한다.

5월20일, 미 상원의원 4명은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김 정일은 식량 수입의 지출은 40% 삭감했으나, 탄도탄 프로그램이나 사치품 수입은 삭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평양 정권은 지도부가 식량구입을 원한다면 식량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식량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미국의 방북 일행의 탐문 결과와 유엔의 견해가 일치할 때, 정권의 억압독재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한다.

北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99개의 이유가 있지만, 원조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먹을 권리는 인권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기구 (PIIE)의 부소장 마커스 노랜드는 그 상황을 인질 위기에 비유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가는 노름에 사족을 못 쓰는 위험보다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외교협의회 스콧트 스나이더는 평양 당국이 국제기구의 독자적인 조사와 최고의 인도주의적인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 상황은 식량원조 제공의 도덕적 해이를 높이게 된다. 그 이유는 北의 공공식량배급제를 통하는 것이 정권의 우선과제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 미국국제개발처 (USAID)처장 앤드류 나치오스는 공공식량배급제를 무시하고 더 많은 협

력을 유인하기 위해 식량을 월별로 출하하는 것을 포함하여, “받아들이든 다가오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권유한다. 

2010년3월, 의회조사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北에 대한 해외원조를 보면서 6자 회담과 같은 분야에서 진전에 따른 조건을 건 식량 원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사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평양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식량 기증자인 중국은 몇 달 동안 6자 회담의 재가동을 위한 시도를 했으나 평양의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미국과 한국은 재협상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동서 문화센터 (EWC)의 2011년 보고서는 평양은 악화된 식량 상황으로 “더 강경하고 흉포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