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정일 정권은 2000년대 이후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이원전략 하에 과거의 자력갱생 노선,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을 여전히 승계하고 있다.
게다가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을 “국방공업 우선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2002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의도했던 계획경제 부문의 정상화 효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년에 달하는 시장 (市場)역사의 공간적 확산으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화폐개혁 조치를 취하는 등 과거 회귀적 경제정책으로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진정한 개혁과 개방 없이는 결코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의 모순은 더욱 누적되는 실정이다.
개혁개방이 北의 정권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시장 활용정책”과 “시장 통제정책”을 지그재그로 반복하면서 그럭저럭 머무르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해 이 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의한 北의 대외교역 량의 1/3인 남북교역의 중단은 상당한 고통으로 작용하면서, 반사적으로 원조와 무역에 이어 투자협력분야도 중국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협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기업연구소 (AEI)정치경제학 헨리 웬트실장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北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논평에서, 北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 제반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
北의 경제는 현대 경제 개발 역사에서 특별한 경우이며, 대단히 안 좋은 사례이다. 그 경제는 한 때 근대화의 비교적 고급 수준을 성취했으나, 장기적이고 비극적인 쇠태로 진행됐다.
마오쩌둥 (毛澤東)의 죽음 (1976)의 시기, 北은 중국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생산적이며 (인당 국제무역의 측정에 의해), 더 개방되었다. 같은 시기에, 사실상, 남과 북의 일인당 생산량은 매우 유사했을 수 있었다.
오늘날, 北은 인간의 역사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도시화 (都市化)사회의 끔직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상시 대량 기근을 당하고 있다.
北의 기아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北은 지난 10년하고 반 넘게, “비상시” 국제인도주의 구호에 의존해 왔다.
금년 초, 北은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 (UNWFP)에 식량지원의 또 다른 라운드의 긴급호소를 제기했다. 이와 같이 北은 자체 식량 공급 능력을 잃은 세계 최초의 유일한 산업경제이다.
왜 北의 경제는 너무 끔찍하게 잘못 되었는가? 北은 냉전 후의 어려움인 두 가지 요인의 잘못을 오랫동안의 정책노선으로 지탱하고 있다.
첫째 요인은 소련권의 붕괴에 따른 갑작스러운 원조와 거래 (도움을 받았던)의 단절이고, 둘째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따른 경제 제재로 北에 대한 투자와 거래에 가해진 압박이다.
北이 소련권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기치 않던 경제 혼란이 장기적 경제의 실패와 기근의 자동적인 징조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원조에 몹시 의존했던 다른 사회주의 아시아 경제인 베트남의 반증이 많은 것을 입증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당 소득은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150%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당 명목 인당 수출은 같은 기간 요소에 의해 7배 이상 (미 달러로)상승한데 반해, 北은 같은 기간에 25% 이상 뚝 떨어졌다.
더 나아가서, 미국은 물론, 최근 들어 일본과 한국은 北에 대해 과도한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미국 혼자 30종 이상의 이런 법적 행정적 구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벌이 北과 원칙적으로 상거래를 개방하고 있는 OECD 나머지 국가들과 北 과의 불쌍한 경제 실적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을 OECD 거래로부터 배제해 본다. 1980년과 2007년 사이, 이들 다른 OECD 국가들의 수입 시장은 공칭 미 달러로 1조 달러로부터 거의 7조 달러로 팽창됐다.
그러나 UN COMTRADE (유엔 국제 가격자료)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들 같은 나라에 대한 北의 수출은 3억3,000만 달러로부터 1억7,700만 달러로 폭락하면서 붕괴됐다.
인플레션이 앗아 가면서 계정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OECD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北의 인당 수출이 지난 27년 넘게 거의 80% 폭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수출 시장은 그동안 내내 성장했다. 1980년 보다 2007년의 北의 몫은 12배나 작은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정밀검사는 北의 장기 경제 실패가 정책과 정권에 의한 관행 포용 및 옹호에 직접 연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의 현행 “우리식 사회주의”는 최초의 명령 계획 시스템이 괴상하게 변형된 돌연변이이며, 이로부터 결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이전되었다.
평양은 아직도 원칙적으로 계획된 소련 형 경제이다. 그러나 거의 20년을 현실적으로 “사실 없는 계획”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더욱 “계획 없는 계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히 北의 경제를 충분한 골칫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지도부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경제에 극악무도한 군사 부담을 지울 것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 모든 다른 현대경제에 대비해, 北의 무역 정책은 거의 두 세대 동안 체계적으로 생산적이고 별로 비싸지 않은 외국 기계와 장비의 수입을 목 졸랐으며, 그 때문에 국민경제는 스스로 만든 낮은 생산성과 고액 산업 인프라를 장담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다른 현대경제에서도, 심지어 마오이즘 (毛澤東 思想)이 한창일 때에도, 이와 같이 국민소득에 대한 소비자 지출의 낮은 비율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소비자에 대한 北의 무자비한 전쟁과 완고하고 주체식품 정책을 통한 “비교우위 역방향”의 오랜 정책은 외국인들이 농경지 부족과 성장 계절이 무척 짧은 북한 지역 생산품에 지출하는 것보다 해외 곡식 구입에 더 이상 자금을 투자할 수 없도록 시도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北의 지도부가 정권의 주목할만한 대후퇴기 (大後退期)와 드디어, 기근 까지도 어떻게 솜씨 있게 처리하는지 보기 시작했다.
확실히, 北의 파괴적 정책에 대한 끔직한 논리와 나라 경제를 망친 동일한 전략이 틀림없이 이상한 정치시스템과 지배 엘리트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北의 황당한 인종차별주의자 이데올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 한반도의 절대적 정복을 추구하는 그들의 공포 “사상문화 침투”는 그들의 정치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北의 공식 정책과 관행은 주체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北의 경제의 진정한 자립갱생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北의 국가 생존은 꾸준한 재정적 원조의 성공적 생성과 해외에서의 양여대체 (讓與對替)에 의존하게 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北의 경제는 기능 장애 때문에 외국 보조금의 긍정적인 순 흐름도 큰 재난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
어쨌든, 1990년대의 “북한 지역 대기근”도 연간 수억 달러의 해외용 상품으로 원조 받은 때였다 (국제 무역 파트너의 수출과 수입 통계의 판단).
그리고 분명히, 현대 北 경제의 태생적인 심각한 결함을 극복하거나 대량 기아를 미리 막아내기에는 그 흑자는 너무 작았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北 체제는 생명을 주는 외국 자금을 위한 영구적인 약탈 사냥을 떠맡아야 한다.
이 돈은 군사 강탈과 인도주의 인질 협상 (주민들의 외부 급식을 위한 것)그리고 “게릴라 상거래” (고위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외국인을 속이는 것)라고 부를 수 있는 책략으로 해외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北은, 덧붙여 말하자면, 그들의 외국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체면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비록 유럽의 “제국주의자” 은행과 기업들이 北과의 상거래에서 이 사실을 불완전 시도에서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나쁜 버릇은 냉전 초기에 北이 그들의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사회주의 동지”의 대출 약속을 일상적으로 어겼을 때에 거슬러 올라간다.
北은 외국 정부로부터 그들 자신의 돈을 분별하는 인상적인 기술을 연마해 왔다. 미국의회조사국 (CRS)에 따르면, 한 예로, 미국은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경제 안보지원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北에 양도했다.
의회조사국의 판단으로는, 北은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 40억 달러 이상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울만이 공식적으로 지불 금액을 인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원조는 서방의 이 모든 보조금을 무색하게 한다. 베이징은 北과의 경제 관계에서는 거의 완전하게 불투명하다.
게다가 중국 무역 통계는 1995년 이후 北은 중국으로부터 90억 달러 이상의 자원의 순 해외 전송을 누리고 있으며, 연간 전송은 2004년 이후 현저히 뛰어 올랐다고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대북원조를 늘린데 관해 아무런 공개 설명이 없다).
올해 초, 北은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끌어 올리려는 새로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계획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백억 달러나 수천억 달러의 엄청난 투자 요구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김 정일의 2011년 5월의 중국 방문이 이 야심 찬 계획 구상의 일부인 수십억 달러의 확보를 겨냥한 일종의 모금 투어라는 점에서 틀림없이 이기는 내기이다.
김 정일의 방중 후, 北은 압록강 하류의 중국과의 국경지대의 섬 황금평에 새로운 “공동경제구역” 설치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北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뒷받침하며, 새로운 개발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 김 정일의 고도의 공개 방중 이후, 불가피하게 경제 개혁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외국 추측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北의 개방과 개혁 노력은 혼란스럽고 미적지근했으며, 결국 이런 구상은 실패로 끝났다.
이 최근의 계획이 수십 년 동안의 변덕스러운 北의 경제 정책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인가 ?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김 정일을 실용적 경제정책 결정의 길로 서서히 달래어 들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베이징의 대북 경제보조금의 퍼주기로 볼 때, 중국 지도부도 어쩌면 많이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런 내기의 결과도 두고 볼 일이다.
중국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경제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리더십에 의존했다. 그러나 北은 전제적 (專制的)으로 김 씨 왕조의 3대 세습 승계에만 몰입하고 있다.
北의 정책 결정자들은 진정으로 정권이 이른바 “강성대국”이 되기를 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실제 이러한 번영을 가져올 방법의 종류의 위험에 완전히 내키지 않을 것이다.
이 모순이 풀릴 때 까지, 北의 김 정일 정권은 동북아 경제의 블랙홀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